법령 형사소송법 제3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7도3884 판결
  [무고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공2022하,1191]
  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66, 2021. 9. 28.
  형사소송법 제324조 위헌소원
   형사소송법제324조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3. 대법원 2020. 10. 29. 자 2020모633 결정
  [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][미간행]
   보석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81, 2019. 5. 28., 각하
  상소 제기기간 등 위헌확인
   상소제기기간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
5. 의정부지법 2017. 2. 14. 선고 2016노2606 판결
  [무고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 상고[각공2017상,219]
  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188, 2015. 1. 13.
  재판취소 등
   재판취소등
 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서울서부지법 2006. 10. 13. 선고 2006고정927 판결
  [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] 항소[각공2006.12.10.(40),2705]
 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
 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3, 2006. 5. 25.
  형사소송법 제324조 등 위헌소원 (343조2항)
   형사소송법제324조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1999년

9. 대법원 1999. 2. 26. 선고 98도2742 판결
  [사기][공1999.4.15.(80),692]
   사기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
10. 서울지법 1984. 12. 14. 선고 84노2476 판결
  [업무상실화][판례집불게재]
   업무상실화
   형사소송법

1975년

11. 서울고법 1975. 4. 18. 선고 75노21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위조공문서행사·허위공문서작성·동행사·위조인장행사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동행사·장물취득피고사건][고집1975형,121]
  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위조인장행사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장물취득피고사건
   형법 형사소송법